- 사건 개요 50대 후반 의뢰인은 결혼 25년 동안 공무원 남편의 지속적인 무시와 정서적 학대를 참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은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며 완강히 거부했고, 퇴직연금 분할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특징 황혼이혼은 ① 장기 혼인에서의 배우자 기여도 산정, ②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의 분할수급권 확보, ③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한 재산분할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가시적 폭력이 아닌 정서적 학대를 혼인 파탄 사유로 구성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친 일상 속 증거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수였습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의뢰인이 작성해 온 가계부, 자녀 학사 일정과 가족 행사에서 남편이 보인 무관심의 기록, 병원 진료기록에 남은 우울증 치료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분할수급권 청구를 병행했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아파트·예금·퇴직금 전액에 대한 공유재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50%,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수급권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현 주거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해 노후 주거 안정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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