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결혼 9년차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3년여간 지인 남성과 외도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까지 동반했고, 아내는 그동안 의뢰인에게 "친구와의 여행"이라고만 설명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외도가 계속 이어지자 이혼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 사건 특징 남성 의뢰인의 상간남 손해배상은 ① 사회적 편견과 별개로 객관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입증, ② 이혼 본안과 상간소송의 쟁점·증거를 정합성 있게 구성, ③ 자녀 친권·양육권에서 유책 배우자의 양육 부적합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해외 출입국 기록, 공동 숙박 예약 내역, 공항·공연장 CCTV, 상간남과 배우자 간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이혼 본안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성, 상간소송에서는 상간남의 악의를 분리해 주장했고, 자녀 양육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인용, 친권·양육자 단독 지정, 양육비 확보와 함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3,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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