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가사전담그룹

부장판사·법원장 경력 변호사
조정위원 경력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이혼·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

신결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사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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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결 가사전담그룹

최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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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상간자소송
양육권
사실혼
가정폭력

이혼소송

상간녀와 동거 이혼소송 승소사례

결혼 8년 차였던 의뢰인은 남편이 오랜 기간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이혼을 먼저 요구했고,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남편이 이미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김시정

이혼소송

10년 별거 리스부부 이혼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에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으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동안 부부 간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을 버렸다고 주장, 협의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배지은

신태길

김시정

이혼소송

혼인관계 파탄 후 교제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에게 “아내와 별거 중이고 곧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고, 아내와는 2년 이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태길

윤주만

이혼소송

이혼 후 교제 시점 착오 사건

의뢰인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여성은 이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혼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고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근거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태길

윤주만

노순일

위자료

유책배우자 인정 및 가정폭력 위자료 인정사례

결혼 7년 동안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을 당해왔습니다. “무능하다”, “집에서 쫓아내겠다”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도 의뢰인을 공개 비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었기에 주변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서야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신태길

김시정

윤주만

위자료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결혼 10년 차 의뢰인은 남편이 약 3년간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외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최소화하려 했고, 위자료 또한 “몇 백만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가정 파탄의 직접 원인이었던 만큼, 상응하는 배상을 원했습니다.

배지은

노순일

위자료

의처증으로 인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같은 스포츠 동호회에서 기혼 남성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고 종종 식사를 하며 지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는 것을 보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태길

노순일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을 들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혼인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의사를 전달받으며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가능성과 금전적 부담에 대한 불안으로 일상에 지장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윤주만

배지은

노순일

상간자소송

배우자 외도 이혼방어 및 협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정황과 메시지 기록이 확인되면서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가정이 완전히 붕괴될까 우려되었고,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기에는 스스로 감당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감정은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일상적인 업무에도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배지은

윤주만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방어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지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 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신태길

상간자소송

기망에 의한 교제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했고, 의뢰인도 이를 믿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태길

윤주만

노순일

양육권

별거 중 양육권 변경 분쟁

별거 중이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상대와 동거를 시작한 집에 자녀(7세)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경제력이 더 있으니 내가 키우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아이에게도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라고 설명하며 양육자 변경을 막으려 했습니다.

윤주만

김시정

양육권

양육권 분쟁 승소사례

결혼 9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초등학생)를 양육해온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이들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신태길

김시정

양육권

양육권 분쟁에서 실제 양육 기여도를 입증한 사건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신태길

윤주만

노순일

사실혼

사실혼관계 이혼 재산분쟁 사례

30대 전문직 커플인 A씨(남) B씨(여)는 각자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인신고는 전략적으로 미뤘습니다. 각자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고 부부합산 소득이 높으면 정부 저금리 대출(디딤돌 등) 제한에 걸린다는 점 때문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모아 공동 적금을 운영했고, 집은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다 대출 문제로 우선 A씨의 명의로 계약하되 B씨가 계약금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A씨가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 A씨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A씨는 우린 법적으로 남남이니 네가 낸 돈은 빈린 걸로 치고 이자 붙여서 돌려줄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주만

노순일

신태길

사실혼

사실혼 관계 남편 A씨의 외도로 갈라설 결심을한 사건

직장인 A씨(남)와 B씨(여)는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축하를 받았고, 이후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데 굳이 종이 한 장(혼인신고)이 중요하냐”는 생각과 청약 전략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행복하던 중, A씨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설 결심을 합니다. 이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노순일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어린 딸 앞에서도 폭력이 반복되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아이의 안전을 위해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신태길

김시정

가정폭력

지속적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 사건

결혼 후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사과와 눈물로 넘어갔지만,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속에서 의뢰인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신고조차 두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어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태길

윤주만

노순일

가정폭력

배우자의 상습적 폭행과 자녀 학대 사건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는 수준이었으나, 결혼 5년 차부터는 손찌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끔씩 신체적 체벌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참으려 했으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번 합의서를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에는 술에 취해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든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태길

노순일

신결가사그룹 실제후기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

이혼소송

8년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것만 같네요..

결혼식장에서 평생 함께하겠다던 사람이,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심정은 말로 다 못합니다. 처음엔 숨을 쉴 수 없었고, 나중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만 했습니다. 신결은 첫 상담에서부터 “잘못한 건 의뢰인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정 대응까지 꼼꼼히 챙겨주셨고, 상간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주셔서 제가 받은 상처만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날, 처음으로 후련하게 울었습니다. 신결은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제 명예를 지켜준 울타리였습니다.

신태길

윤주만

김시정

양육권

애들 앞에서 못할 짓이 없었네요..

별거 중에 아이를 잠깐 아빠 집에 보냈는데, 그 집엔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그 여자를 ‘이모’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네가 데려가도 경제적으로 안 된다”며 돌려주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신결을 찾아갔습니다. 신결은 그날 바로 사전처분 신청을 준비해주셨고, “엄마에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심리 전문가 소견부터 학교 의견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덕에, 결국 아이는 다시 제 품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냄새 좋다”며 품에 안기던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신결은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신태길

김시정

사실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혼인신고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보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우린 남이다’라고 나올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 도움으로 결혼식 영상, 시댁 행사에 참여했던 기록들을 제출하여 사실혼을 인정받았고, 집값 상승분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는거지만 혹시라도 저 처럼 불안한 상황이면 부부로서의 기록은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 처럼 복잡하지 않게 해결가능할거에요...

신태길

윤주만

노순일

상간자소송

진짜 결혼한줄 몰랐고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상대가 유부인걸 알았으면 절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거예요 장담컨데 안했을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속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상대 배우자분이 받았을 상처에 처음에는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서 아무 판단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결을 찾았어요 정리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어디까지가 책임인지 보이더라고요. 괜히 더 크게 만들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윤주만

노순일

김시정

신태길

신태길 변호사

전체후기 14

의뢰인들은 신태길 변호사를 진행 과정마다 상세히 알려주셔서 안심되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윤주만

윤주만 변호사

전체후기 13

의뢰인들은 윤주만 변호사를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주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노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