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자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결정 서류
• 관할 법원에서 추가로 안내하는 서류

제출 부수와 발급 형태, 자녀 관련 서류는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 확인할 사항

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할 금액, 지급일, 재산 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그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나 재산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조정 또는 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 절차의 특징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관련 쟁점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혼 진행 과정

조정 신청을 위한 준비

• 조정신청서와 혼인관계를 확인할 기본 서류
•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및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자료
•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 및 남아 있는 쟁점 정리

합의 조건을 정할 때

금전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 소유권 이전 방법처럼 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원의 기일과 합의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는 경우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는 조정과 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인정 여부와 각각의 금전·양육 청구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쟁점을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

주장과 증거의 정리

대화 내용, 생활비 내역, 진료 기록 등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발생 시점과 반복 여부, 별거 경위 등 혼인생활의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자료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변경, 면접교섭권

친권과 양육자의 지정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이고, 양육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돌봄의 연속성, 주거·교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친권자·양육자의 변경

이혼 당시 정한 내용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와 변경 후 생활계획을 비교하고, 기존 합의나 법원 결정의 내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의 나이와 교육·의료 등 필요한 비용을 바탕으로 부담 범위를 검토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정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경의 필요성을 별도로 살핍니다.

면접교섭의 방법과 조정

만남의 일정과 장소,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 방학·명절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방적으로 지급이나 만남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취득 시점과 현재 가액을 확인합니다. 채무도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과 사용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재산이 혼인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여도와 분할 방법

소득을 직접 얻은 역할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돌봄 등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일률적인 비율을 전제하지 않고, 금전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등 실제 이행 가능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산에 관한 합의 없이 이혼을 먼저 마쳤다면 청구기간과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검토 과정

상간소송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부정행위 전후의 혼인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정황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관계의 지속 여부
•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등 혼인생활의 사정
•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 배우자 또는 상대방과의 기존 합의·지급 내역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일정 금액을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검토하는 방법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등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부 문장이나 장면이 전체 맥락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료의 확보 과정이 적법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위법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실제 경위를 대조하고 답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 시작 시점,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 다툴 부분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