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직장인 A씨(남)와 B씨(여)는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축하를 받았고, 이후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데 굳이 종이 한 장(혼인신고)이 중요하냐”는 생각과 청약 전략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행복하던 중, A씨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설 결심을 합니다. 이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B씨는 매년 명절마다 각자의 부모님 댁을 방문해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돌잔치나 집안 경조사에도 항상 부부로서 참석했고, 공동 생활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운영하며 생활비 분담 및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도 함께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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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위자료 청구 :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고 위자료 5천만원 판결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 두 사람이 7년간 함께 살며 모은 예금과 아파트 시세 상승분 등에 대해 B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결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 : A씨와 외도한 상대방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모르고 있었다. 말 했지만 신결은 증거를 수집 중 상간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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