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문직 커플인 A씨(남) B씨(여)는 각자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혼인신고는 전략적으로 미뤘습니다. 각자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고 부부합산 소득이 높으면 정부 저금리 대출(디딤돌 등) 제한에 걸린다는 점 때문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모아 공동 적금을 운영했고, 집은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다 대출 문제로 우선 A씨의 명의로 계약하되 B씨가 계약금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A씨가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 A씨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A씨는 우린 법적으로 남남이니 네가 낸 돈은 빈린 걸로 치고 이자 붙여서 돌려줄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직장인 A씨(남)와 B씨(여)는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축하를 받았고, 이후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데 굳이 종이 한 장(혼인신고)이 중요하냐”는 생각과 청약 전략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행복하던 중, A씨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설 결심을 합니다. 이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